과학기술법학 「드론 산업과 법적 이슈」 논문 게재 (유영무 변호사)

새소식
작성일
2018-08-31 15:20
과학기술법학회 과학기술법학 제9권에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가 투고한 「드론 산업과 법적 이슈(Legal Issues surrounding the Drone Industry)」라는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항공안전법의 제·개정 동향, 현행 법령의 구조와 개선방안, 사고 사례와 민·형사 이슈,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관련 개인정보 이슈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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