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처분 결정을 받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새소식
작성일
2017-10-27 12:00
ㅇ 가정 내 폭력사건을 언론에서 접하는 것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정폭력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ㅇ 2014년부터 이러한 가정폭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관련한 최근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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