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Update]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해설

새소식
작성일
2016-11-28 11:44
○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을 적용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른바 '단팥빵 사건'으로 알려진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을 그대로 인정,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최초로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모양, 크기, 색채, 도안 등 상품의 종합적인 외관 또는 인상,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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