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중재 업무사례 [1]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용역 계약과 중재사건 대리

업무사례
작성일
2020-03-18 18:21
소프트웨어(프로그램)나 디자인 등 IT 개발용역 계약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때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조항이란 분쟁을 중재인 판정에 따라 해결하자는 합의를 담은 조항으로서, 분쟁 발생 시 관련 사건은 법원이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조인® 유영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IT전문 변호사로서 소프트웨어 분쟁을 주요 업무로 처리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재 합의가 명시된 개발용역 계약에 있어,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되는 중재사건을 다수 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https://blog.naver.com/ymlewlaw/221575849938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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