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소프트웨어 업무사례 [5] 프로그램 저작권법위반 피고소사건 변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업무사례
작성일
2021-07-01 16:22
어느 소프트웨어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도용한 것이라며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상배임으로 피고소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는데, 본 변호사는 피고소인(피의자)을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https://blog.naver.com/ymlewlaw/22241647948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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